2025 주민등록사실조사

최근에 ‘주민등록사실조사’ 관련 안내문 받으셨나요? 주민등록사실조사 불이행 시 최대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.

 

 

 

실제 거주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등 정부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. 2025년에는 전국 지자체가 8월부터 9월까지 약 두 달간 동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미리 준비하시는 걸 추천합니다.

※ 정부24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조회 및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.

목차

• 주민등록사실조사는 무엇인가?
• 어떤 경우 조사 대상이 될까?
• 조사 방법은 어떻게 진행될까?
• 불이행 시 불이익은?
• 마무리

 

 

 

1. 주민등록사실조사는 무엇인가?

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비교해 정확한 인구자료를 확보하고 행정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(행정안전부)가 실시하는 조사입니다. 2025년에는 전국 지자체가 8월부터 9월까지 약 두 달간 동시 진행할 예정입니다.

 

 

 

2. 어떤 경우 조사 대상이 될까?

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•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
• 일정 기간 이상 거주불명 상태인 경우
• 동일 주소에 다수의 세대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
• 1인 세대가 급증하거나 반복된 전출입이 있는 경우
• 사망했는데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

조사대상자에게는 우편이나 방문으로 사전 안내가 들어가며 현장조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3. 조사 방법은 어떻게 진행될까?

• 사전통지서 발송
  ▶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본인이 조사 대상인지 확인
• 실거주 여부 확인
  ▶ 전입세대 확인, 인근 주민 인터뷰, 관리비 납부 여부 등
• 사실 불일치 시 정정 요청
  ▶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 필요
• 불응 시 직권조치 가능
  ▶ 과태료 또는 주민등록 말소 등의 행정처분

 

 

 

4. 불이행 시 불이익은?

주민등록사실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가 확인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• 최대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
• 주민등록 말소 → 건강보험, 은행, 통신 등 서비스 이용 불가
• 공공지원금, 보조금, 청약 등 자격 상실 가능

※ 특히 청년지원금, 주거급여 등 받으시는 분은 꼭 정확히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

 

5. 마무리 한마디

민등록사실조사는 그저 귀찮은 행정 절차가 아니라, 나와 내 가족의 권리를 지켜주는 기초적인 행정 서비스입니다.

혹시 관련 안내문 받으셨다면 무시하지 말고 꼭 확인해보세요!